조선대 헌법총론 중간고사,기말고사 자료

소개

조선대학교 법학과 전공자료입니다.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서술 양이 방대합니다.
매 학기 문제가 다르게 출제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시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용

목차

1. 중간고사 A+ 답안 작성
2. 기말고사 A+ 답안 작성

본문내용

Ⅰ. 한계부정론
ⅰ) 시에예스와 칼슈미트같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
ⅱ) 순수법학적 관점에 중심을 둔 법실증주의 사상을 보였다.
ⅲ)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력은 입법권과 같다고 보았다.

Ⅱ. 한계긍정론
ⅰ) 이데올로기적 한계가 있었다.
ⅱ) 기초법원리인 법원리적 한계가 있었는데, 정의, 법적 안정성, 법적 이성, 토차적 법문화를 중요시했다.
ⅲ) 국제법적 한계가 있었다.
ⅳ) 국내 결단주의로 인해 자연법적 한계가 있었다.

[헌법개정권력의 한계]
Ⅰ. 법실증주의(한계부인론)
ⅰ) 형식적 합법성에만 중점을 두었고, 실질적 합리성에 결여하였다.
ⅱ) 헌법이라는 그릇에 무엇이든 채울 수 있다는 가치상대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
ⅲ) 사실의 규범적 효력을 내세운 힘의 철학에 불과하다는 점이 있다.
ⅳ) 한계를 넘는 개헌도 법은 소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Ⅱ. 결단주의(한계인정론)
ⅰ) 국민투표에 의한 제헌 개헌의 질적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야한다.

참고자료

· 민주주의와 인권, 김병록, 조선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