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무역학원론 중간고사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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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주차
- 무역학의 범위: 무역과 국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포함. 무역 범률적 내용
- ADR: alternative distrib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

2. 무역의 개념과 특성
● 경제
- 경제: 경국제민 혹은 경세제민을 줄여서 경제라 부름
-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가정) + 노모스(법) - 가정을 통치하는 게 경제이다

● 아담스미스: 두 국가 사이에 모든 상품에 대해 우위적 요소가 있을 때 특화해서 교환하게 되면 그 전보다 이익을 얻기 때문에 무역이 생기고, 분업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음.

● 무역의 특수성
1) 높은 해상의존성
2) 높은 위험성
3) 높은 산업과의 연관성
4) 국제관습의 적용

● 무역과 통상의 차이: 무역은 유형재만 말하며, 협의의 무역에 집중, 통상은 무형재도 포함해서 말함. 제도적 측면도 고려.
광의의 무역에 가까움.

2주차
● 무역의 이익: 생산량이 늘어나서 시장규모가 커져 규모의 경제가 이뤄짐. 기업 입장에서도 경쟁력이 좋아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늘어나 만족도가 높아짐. 국가 입장에서는 분업과 특화를 통해 국민경제 성장을 촉진시킴.
1) 생산량 증대
2) 규모의 경제
3)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4) 소비자의 복지수준 향상
5) 경제성장 촉진
6) 국가간 문화교류 확대

● 무역의 특성
1) 관리 무역: 무역 거래에 대한 국가의 간섭 내지 통제가 수반되는 형태의 무역거래
● 국가가 무역과 관련된 법규로 관리함
● 대외무역관리법규
○ 대외무역법: 수출입 관련 품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승인업무에 정용되며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등으로 수출입품목을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요령을 공고
○ 관세법: 수출입 물품의 통관 업무와 과세부과에 대한 관리규정. 관세 부과, 징수를 통해 관세수입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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