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손해사정사 보험법업 핵심정리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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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장 총칙
2. 2장 보험업의 허가 등
3. 3장 보험회사
4. 4장 모집 – 가장 중요한 단원
5. 5장 자산운영(2~3문제)
6. 6장 계산
7. 7장 감독(2~3문제) - 실질적 감독주의(허가/감독)
8. 8장 해산/청산
9. 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10. 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본문내용

보험업법의 목적
- 보험업법은 ⓵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 ⓶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 ⓷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 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보험료를 내야 보험금을 받는다.) (제외-고용보험,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선불식 할부계약 등은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보험상품에서 제외한다.) 생명보험상품이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생명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 연금보험계약 등)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손해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상품을 포함한다.(화재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항공/운송보험계약), 자동차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책임보험계약, 기술보험계약, 권리보험계약, 도난보험계약, 유리보험계약, 동물보험계약, 원자력보험계약, 비용보험계약(예. 변호사 선임비용), 날씨보험계약 등이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상해보험계약, 질병보험계약, 간병보험계약 등)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