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환경과 세계정치 기말고사 답안정리

소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전공선택과목 환경과 세계정치(2016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답안정리 파일입니다. 당시 기말고사 시험은 홈워크 형태로,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출제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자유롭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자료에 참고문헌 역시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말고사 답안자료이지만 레포트 작성이나 논문 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1. 파리협약 이후 출범하게 되는 신기후체제 하에서 한국의 에너지안보와 관련하여 취약점과 그 극복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시오.
2. 교토체제에서 도입되었던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탄소거래(Carbon trading) 등의 제도는 파리협약에 의한 신기후체제 하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해 보시오.
3. 2008~9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세계에너지시장의 변동을 개괄하고, 저유가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시오.
4. 에너지-식량-수자원이 연계(nexus)되는 메카니즘을 설명하고, 2007~8년 세계식량위기의 발생 및 지속의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시오.
5. 에너지 접근성의 중요성을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설명하여 보시오.
6. 피크오일(peak oil)/피크리퀴드(peak liquid) 논쟁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가정들을 비판해 보시오. 그럼에도 이 논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7. 석유개발과 관련하여 “업스트림(upstream)은 위계적이며, 다운스트림(downstream)은 수평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8 IEA의 “the golden age of natural gas”의 도래에 관한 예측은 맞았는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9. 핵 비확산 레짐의 구조를 설명하시오.
10. 에너지효율성에서 “rebound effect”를 설명하시오.
11. 탄소포집기술(CCT)이란 무엇이며 그 한계와 가능성은 무엇인가?
12. “네델란드 병”과 같이 자원관리가 잘 안 되는 현상의 이유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파리협약 이후 출범하게 되는 신기후체제 하에서 한국의 에너지안보와 관련하여 취약점과 그 극복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시오.

대한민국은 현재 석유와 석탄에 의존하는 비중이 두 연료를 합쳐 약 60%로 무척 크며, 에너지 수입 비중도 95% 이상이다. (연합뉴스, 2016/10/24) 따라서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신기후체제 아래 기존 화석연료에의 의존을 벗어나 대체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에너지안보에서 큰 문제점일 것이다. 우선 아직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미미하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피가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통 화석연료의 대안 에너지로는 천연가스가 가장 유력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 분단으로 인해 육로가 막혀 러시아나 중국의 파이프라인과 연결되지 못하고 선박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수송받고 있지만, 중국 전역과 동남아, 러시아와 유럽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서 알 수 있듯이 파이프라인 건설은 단순히 천연가스 운송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운송 시간을 단축하고 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따라 케이블망과 통신망 등을 설치하여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과 육로가 단절되어 한국이 대륙과 연결하여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일본을 연결하는 횡단 철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글로벌 이코노믹, 2016/11/02) 만약 그 제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국은 동북아 물류 라인에서 배제되어 에너지 안보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리 기후체제에 주요 에너지원이 될 천연 가스를 미국의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어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여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도록 노력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천연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도현재 2014)
또한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사회로 구조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한국은 1차 에너지 대비 재생 에너지 보급 비중은 3.9%로 무척 낮기 때문에, 보급을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2014년 기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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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한국, 에너지 시스템 지속 가능성 평가서 125개국 중 44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3/0200000000AKR*************0098.HTML?input=1195m>,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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