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의 이해 수업정리(중간)

소개

한일관계의 이해 중간 정리본입니다.(1주차-9주차)

목차

없음

본문내용

2주차 1교시 (개관- 일본 정치의 개관과 자민
당 정권)
1) 일본 정치
*의원내각적(내각책임제)
- 대통령 없이 국회 중심으로 정치 (한국은 대통령제)
*국회 중시, 양원제(중의원+참의원)
- 중의원에 당선이 되어야만 정부를 구성하고 내각 조직 가능.
- 참의원은 정권의 직접적 획득과는 거리가 멂.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더 세다.
- 중의원에서 다수를 차지해야만 정부 여당이 될 수 있다.
*중선거구제(132개 선거구, 3-5인 선출)
- 1994년 이전에 많이 채택한 방식.
- 일본전역을 132개의 선거구로 나눈 후, 한 선거구에서 3~5명 선출
*내각 불신임권
- 국회는 정부를 불신할 수 있고, 한사람에 대해 비토를 놓을 수 있음.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 (300+200 에서 300+180)
- 중선거구제로 하여 사람이 안바뀌고 돈으로 부패하더라 해서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로 바뀜.
- 지역에서 300명 뽑고, 전국에서 7개 단위로 나누어가지고 권력대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음. 그게 200명.
- 처음에는 3000명 플러스 200200명 해서 500명인데, 나중에 이게 480으로 되었음.
*전후 평화헌법, '55년 체제', 자민당 정권
전후 평화헌법
- 전후 평화 헌법의 꽃은 헌법 제 9조이다. 전쟁도 못하고 군대도 안 가지겠다는 것.
- 하지만 전쟁은 못하겠다고 규정은 하겠지만, 군대는 가지겠다. 이런 의혹을 아베 정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55년 체제 자민당 정권
- 전통적으로 일본의 정부 여당은 자민당이었고 이것이 출발이 1955년에 시작됨.
- 보수 우파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정권을 만든 게 자유민주당 중에 "자민당" 이것이 항상 국민들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정부 여당을 구성.
- 대단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장기 집권을 유지중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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