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형법) PDF

소개

23년 2학기 경북대학교 현대사회와 법 A+을 받은 정리자료 공유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요점과 책의 중요 부분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형법의 의의와 특성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기능
3. 죄형법정주의
4. 형법이론

Ⅱ. 범죄의 성립요건과 종류
1. 형법 기본
2. 미수범
3. 정범과 공범
4. 작위범과 부작위범
5. 범죄의 성립요건
6.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7. 범죄의 종류

Ⅲ. 형벌의 종류와 유예
1. 형벌의 종류
2.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본문내용

Ⅰ. 형법의 의의와 특성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 형법의 의의
-형법: 형벌,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
※보안처분: 형벌로 범죄 예방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재사회화를 위해 형벌을 대체하
거나 보완하는 사법처분, 장래의 재범 발생을 방지, 크게 치료감호와 보호관찰로 나
뉨, 헌법 12조 1항에 근거함, 형법에는 규정X
2. 형법의 기능
-보장적 기능: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범죄자도 적용
-보호적 기능: 법익과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기능
※형법 이외의 법률도 법익 보호, 형법은 형벌이라는 특수한 제재수단
-규제적 기능: 형법이 일반인에게는 행위규범과 의사결정규범, 판사는 재판규범
-사회보호적 기능: 범죄로부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능
3. 죄형법정주의(↔죄형전단주의: 범죄와 형벌을 군주나 판사의 재량에 맡김)
ⅰ) 사상적 배경
-삼권분립, 심리강제설(포이에르바하)
※심리강제설: 형벌의 위협은 범죄를 억제하는 심리적 강제로 작용, 일반인의 범죄 발
생을 방지
ⅱ)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존재가 불명확한 법으로 인해 예측가능성, 보장적
기능 훼손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해석은 엄격,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실에 해석을 유추X
3.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적용X, 행위시법주의, 예측가능성 결여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효 허용
4. 명확성의 원칙: 형법의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 ※절대적 부정기형(형기 전혀 지정X)은 절대적으로 금지, 상대적 부정기형(형의 장기
와 단기가 정해짐)은 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5. 적정성의 원칙(비례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범죄로 규정해야할 필요가0), 죄형균
형의 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