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합격자의 한권으로 끝내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 3과목 요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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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장 자본시장 관련 법규
(2)2장 영업실무
(3)3장 직무윤리
(4)4장 투자권유 및 투자자분쟁예방
(5)5장 투자권유사례분석

본문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총설
1) 자본시장법 규제 패러다임
○1 기존의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
○2 목적 및 기대
- 자본시장의 효율성, 유연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금융투자업자의 규제차익 행위 최소화
- 고객에 대해 종합적인 금융투자서비스 가능
○3 자본시장법 제정 방향
- 포괄주의 규제: 기존 법체계에서의 열거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의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
- 기능별 규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금융기능을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자를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진입, 건전성, 영업행위)를 적용하며,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업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
-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 결제*송금업무를 허용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상충방지체계 도입 (정보교류 차단장치 등)
- 원칙 중심의 투자자 보호 제도 도입: 공통 영업행위 규칙(설명의무, Know-Your-Customer-Rule,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등)과 업자별 영업행위 규제

<중 략>

○3 증권과 파생상품
- 증권
->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이자연계 파생결합사채도 포함)
->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or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 수익증권: 금전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