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Legal Aspects in International Business (LAIB) 판례 정리본+중간고사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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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실관계>
그룬딕: 독일 전자제품 제조업체
콘스텐: 프랑스 전자제품 도매업체

- 두 회사는 콘스텐 사에게 프랑스 지역 내에서 그룬딕 제품의 독점판매권(sole & exclusivedistributorship)을 부여하는 골자의 계약을 체결. - 쟁점이 되는 계약내용 3가지:
1) 그룬딕의 다른 판매권계약 체결 시 프랑스를 수출금지국가로 설정
2) 콘스텐은 그룬딕의 제품만 취급하고, 프랑스 밖으로 그룬딕 제품을 반출하지 않는 조건.
3) 콘스텐 사의 명의로 그룬딕 제품의 상표를 프랑스에 등록 -> 이는 프랑스 상표법을 이용하여 수입업자들이 그룬딕 제품을 프랑스에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함.

- 한편, 콘스텐의 경쟁사들은 그룬딕 제품을 프랑스로 수입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
- 이에 콘스텐은 상표권 침해로 이들을 프랑스 법원에 고소.
- 그러자 경쟁사들은 이 사실을 EEC 위원회에 알렸고, EEC는 콘스텐과 그룬딕의 계약이 EEC 조약 8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수입금지를 금지’했다. 85조는 체약국 간 자유무역과 공동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계약(1항)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2항)는 내용.

<항소쟁점>
- 콘스텐과 그룬딕은 다음 4가지 근거를 들어 Court of Justice에 항소했다.
1) 85조 1항이 금지하는 계약은 소위 ‘수평적 계약’인데, 우리의 계약은 (제조사와 도매상 간의, 즉 판매단계가 다른 주체 간의)‘수직적 계약’이다.
2) 우리의 계약은 자유무역을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프-독 간 무역을 촉진시켰다. EEC는우리의 계약이 없었더라면 무역량이 증가했을 것임을 증명하지 않았다.
3) EEC의 결정은 문제가 되는 해당 조항만이 아니라 계약 전체를 일률적으로 무효화했다는점에서 부당하다.
4) EEC의 결정은 ‘EEC 조약은 체약국의 재산권 체계에 악영향을 끼쳐선 안된다’는 동 조약 222조의 위반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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