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 요약본 (현사법 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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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사법 9주차 –1
형법의 기본원리
[학습목표]
- 범죄에 대한 사회관념의 변화가능성을 예로써 설명할 수 있다.
- 외형상 ‘형법의 범죄행위’ 라도, 특별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도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범죄/형벌/형사사법절차]
※ 미리 생각할 현대적 형사논쟁 사안
- 성희롱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형사법 분야에서도 법의식은 변화중
- 안락사 및 존엄사 [수명연장과 의료술의 한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사형 존폐론 [사람의 판단능력과 형벌의 작용에 대한 의문/ 피해자의 법 감정...]

※ 안락사 및 존엄사와 관련하여 이야기 되는 뇌사, 식물인간, 혼수상태, 무의식은 어떻게 다를까?

※ 사망판정 시간 기준에 대한 여러 기준
① 심장사설 – 호흡과 심장박동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때 – 통설
② 뇌사설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를 사망시기로 보지만, 이는 예외적 규정
이른바 ‘연명치료의 중단’이 살인일까? 2009.5.21. 선고 2009다17417판결
[다수의견]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미 의식의 회복 가능성을 상실하여 더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