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2교시 풀이(국토환경계획)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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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필수문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목적, 지위와 성격 [9점]
2. 탄소중립도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8점]
3.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개념과 도입 배경 [8점]
4.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639호)’에 제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8점]
5. [필수문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정의 및 의의, 작성원칙, 평가등급 기준, 활용분야를 기술하시오. [25점]
6. 도시열섬현상의 발생 원인과 도시계획 수립 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 [25점]
7.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023.4)’에 제시된 3대 정책방향과 4대 전략을 설명하시오. [25점]
8. ‘제2차 토양보전기본계획(2020-2029)’에 제시된 4대 추진전략을 기술하고, ‘토양오염 훼손 사전방지 기반 확립’을 위한 추진과제를 설명하시오. [25점]
9.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라인(2023.7)’에 제시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목표 및 목적, 기본원칙, 기본방향, 사업추진절차를 설명하시오. [25점]

본문내용

Ⅰ.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정의 및 의의
1. 정의
◦ 국토의 친환경ㆍ계획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
2. 의의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ㆍ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지원하는 지도

Ⅱ. 작성원칙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구축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함을 원칙 함. 다만, 기구축된 자료 중 현지조사 및 검증을 통하여 명확히 변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변화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2.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기초자료의 갱신주기를 고려하여 연 1회 작성함
3.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기준은 협의체를 통해 수정ㆍ보완할 수 있음

Ⅲ. 평가등급 기준
1. 1등급 지역은 법ㆍ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환경ㆍ생태적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2. 2등급 지역은 법제적 측면 또는 환경ㆍ생태적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3. 3등급 지역은 주변의 우수하거나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 지역의 주변지역으로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
4. 4등급 지역은 기 개발지 주변 지역으로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지역으로서, 개발수요 관리를 전제로 환경계획 수립 후 친환경적 개발 추진이 필요한 지역
5. 5등급 지역은 이미 개발된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며 개발을 수용하여야 하는 지역

Ⅳ. 활용분야
1. 국토기본법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3. 환경정책기본법
◦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계획, 시・군・구환경계획
4. 환경영향평가법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루환경영향조사,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