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1교시 풀이(환경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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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필수문제] 용어설명 [9점]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RE100(Renewable Energy 100%), CF100(Carbon Free 100%)
2. 환경규제 수단 [8점]
3.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개요, 시행경위, 운영체계 [8점]
4.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8점
5.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활환경분야의 환경분쟁 발생원인과 갈등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 [25점]
6. 환경정의의 중요성과 분배적, 절차적, 교정적 측면의 정의를 설명하고, 이를 환경정책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하시오.[25점]
7.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환경정책의 기본원칙과 이와 관련된 ‘쓰레기 종량제’의 개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22.1)’에 제시된 기본원칙을 설명하시오. [25점]
8.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제시한 기후테크의 개념, 유형 및 분류에 대해 기술하시오. [25점]
9. ‘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2023-2027)’에 제시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정의, 구성요소, 지정요건을 기술하시오. [25점]

본문내용

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Ⅱ. 사업자의 책무
◦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Ⅲ.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