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기말고사 족보

소개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기말고사 족보입니다.
전대모 족보를 바탕으로 강의 들으며 수정, 보충하여 만들었습니다.
퀴즈 부분에서 시험에 많이 나와서 보기 좋게 정리하였고 퀴즈 부분은 한번쯤 읽고 시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글씨 크기를 한 포인트 작게 정리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전부 적었으니 강의를 따로 듣지 않으셔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모두 A+ 받으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Q. 혼인과 가족에 관한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과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정답] 그렇다
Q. 기본권 제한을 통해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 즉 사익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되며, 공익과 사익이 비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정답] 과잉금지의 원칙
Q. 재선거나 보궐선거의 경우 새로 당선된 의원은 새롭게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정답] 아니다
Q. 국회의 정기회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회의를 말하며, 매년 9월 1일에 개회된다.
[정답] 그렇다
Q. 우리 헌법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가 기본이나 의원내각제나 기타 정부형태의 요소도 다수 가미되어 있다.
[정답] 그렇다
Q. 국무위원이 아닌 행정각부의 장은 존재할 수 없다.
[정답] 그렇다
Q. 모든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정답] 아니다
Q.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과 같은 법원뿐이며, 일반인은 불가능하다.[정답] 그렇다
Q.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 등 국가적으로 파급효가 큰 사안을 결정할 때 필요한 정족수는?
[정답]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
Q.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그렇다
Q. 국가를 주권, 국민, 영토의 결합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국가삼요소설이라고 부른다.
[정답] 그렇다
Q. 우리 헌법상 헌법제정권력자는 국민이지만, 헌법개정권력자는 국민이 아니다.
[정답] 아니다
Q. 우리나라 국적법에서 국적을 부여하는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혈통주의
Q.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한편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본다.
[정답] 그렇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