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기말고사 한국 이사회 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대기업 임원 보수구조의 문제,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

목차

1. 한국 이사회 구조의 특성, 문제점을 수업 내용 및 자료에 근거하여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 임원 보수 구조의 특성, 문제점을 수업 내용 및 자료에 근거하여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 사법부의 기업 범죄에 대한 태도 및 사법부의 규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수업 내용 및 자료에 근거하여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과 ESG 관련하여 초빙강의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5.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에 대하여 수업 내용 및 자료에 근거하여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내용

1. 한국 이사회 구조의 특성, 문제점을 수업 내용 및 자료에 근거하여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A4 0.5장)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제도는 IMF 이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로 국내 이사회는 상법상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자산 2조 이상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단일성별로 구성되는 것이 금지된다. 사외이사의 현직으로는 교수가 많은 편이며 법조계 출신과 계열사 출신 등이 역시 많은 편이고, 특히 법조계 출신으로 은퇴 후 혹은 현직으로 로펌 재직중인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슈가 되며, 법적으로 회사와 비즈니스 관계도 없고 CEO랑도 독립성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사의 독립성이 떨어지면 일단 기업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기업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회계학적인 실적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지배구조가 좋지 않으면 투자 의사결정 역시 양극단으로 가게 된다. 이사회에 전관을 데려오는 경우 등의 케이스는 CEO랑 친한 사람들을 이사회에 끌어오는 효과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며 자신들은 오직 사면이나 불기소 처리 등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러한 선임이 레귤레이션 회피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과잉투자에 대한 견제라던가 CEO 해고 또는 CEO 페이를 컷하는 등의 이사회 본연의 견제적 모니터링의 역할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잉투자가 많이 나타나고 CEO 페이가 상승하며, 실적이 나빠도 CEO가 잘리지 않고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은 올라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