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문제(모대학중간고사)

소개

모대학 형법각론 중간고사 시험내용입니다.
문제는 목차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니다. 답은 제가 직접 달은것이니 완전히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여~ 답은 다 달려 있습니다. 형법각론은 거의 케이스문제식으로 출제가 되니 참고하시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좋은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를 설명하라 (30점)
2. A는 B를 살해할 목적으로 독약을 탄 술병을 보냈는데, B의 형 C가 이것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A의 형사책임은? (10점)
3. A는 상해의 의사로써 B를 구타하였으나 폭행정도에 그쳤다. A의 형사책임은? (10점)
4. A는 노모 B를 살해하려고 깊은 산속에 유기하였다. 며칠 후 나무꾼이 아사상태에 있는 B를 발견하여 구조하였다. A의 형사책임은? (10점)
5. A. B는 의사의 연락 없이 우연히 같은 시기에 C를 구타하였는데, C는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 B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A, B의 형사책임은? (10점)
6. A는 친구 B의 방에서 놀다가 언쟁이 생겨 B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바, B는 부상을 입고 넘어졌다. A는 B의 상의에서 떨어진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A의 형사책임은? (10점)
7. A는 불구의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귀찮아서 깊은 산속에 유기하였다. 며칠후 등산객 C가 탈진하여 아사상태에 있는 B를 발견하여 구조하였다. A의 형사책임은? (10점)
8. A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B가 자기 집 차고에 숨어 있었던 것을 모르고 그 창고를 잠근 채 서울에 갔다가 수일 후 그 사실을 알았다. 그때는 이미 B가 빈사의 상태에서 옆집사람에게 구조된 후였다. A의 형사책임은? (10점)

본문내용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를 설명하라 (30점)

이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이러한 업무의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생활상의 지위
사회생활상의 지위란 해당 일에 대하여 사회적 차원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음을 말한다. 즉, 운전자, 화약기사, 총포류 취급자 등과 같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이라는 것이 사회적 지위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식사, 수면, 육아 등과 같이 생물적, 가정적, 자연적 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은 어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밥 먹는 사람, 잠자는 사람, 아이 보는 사람 등과 같은 사회적 지위는 인정치 않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