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2) 기말정리 [연세대 A+ 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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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평가(1) : 기본적 분석틀
2. 정책평가(2) : 체계분석
3. 정책평가(3) : 평가사례연구
4. 정책평가(4) : 자체감사
5. 정책동태와 변동
6. 정책종결

본문내용

정책평가의 역사와 발전배경
- 정책평가분야는 최근까지 소홀. Gulick은 행정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POSDCORB 라고 제시하였으나 1971년에 Poland는 POSDECORD 라고 하여 Evaluation을 포함시켰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에 연구 시작됨.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됨. 공공사업이나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이용의 비효율적, 비효과적 또는 낭비에 대한 비판 증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 공공활동 영역은 계속 증대- 국가의 재정규모 계속 증가. 예산 집행은 정부부문의 정책 혹은 사업계획의 실행을 의미. 정부의 활동으로 표현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과학적, 합리적으로 평가하느냐가 중요 관심사가 됨. 공공정책의 집행자들도 점증적으로 기존사업의 정당화, 비용과 이익의 산출 및 변화를 건의하기 위해 평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실제 정책평가의 전반적 과정은 실제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환류기능 때문에 정책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가능.

정책평가의 의의
- 정책은 여러 과정을 거친다. 정책과정 중 마지막 단계, 계획-실행-평가(반성). 평가는 feedback의 전단계. 정책의 내용, 집행, 성과를 사정, 감정 및 평가하는 과정. 정책개발 및 집행의 이해와 개선에 기여. 선택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 목표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에 있어 필수적. 정책의 장점을 판단. “정책결정자에게 그 어떤 특정 사실을 제공하여 향후 미래활동방향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활동”
① 정성적 평가 ② 정량적 평가.
“정책개발 및 집행의 이해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행위” “많은 유형의 판단을 포함하는 탄력적인 단어이며 실적의 판단이다”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와 집행되어 완료된 이후에 의도한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지적 활동” 정책분석자인 Rossi와 Williams에 따르면 ‘평가의 정치’에는 2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