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 서양경제사 중간고사

목차

1. 중세 시대 상인법과 상인법정이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 왜 상인법정이 소멸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논하시오.
2. 유럽에서 미터법이 확산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미터법 보급의 역사적 추이를 경계효과로 설명하기에 충분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추가적인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3. ‘분업으로부터의 이득’에 대해 소개하고, 이 이론은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유럽이 경험한 경제적 르네상스를 설명하는데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추가적인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1. 중세 시대 상인법과 상인법정이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 왜 상인법정이 소멸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논하시오.

중세 시대의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상업의 발전이다. 유럽의 상업은 11세기 경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7세기 이후 이슬람의 유럽 침입, 9세기 이후 마자르족의 침입, 노르만의 침입 등으로 유럽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족의 침입이 끝나면서 유럽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개간, 간척사업을 확대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농업의 발달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지며 상업의 발달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상인들 사이의 무역 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해졌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는 아직 국가의 법률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에 따라 자생적 질서로서의 상인법이 탄생했으며 그 유지기제는 상인법정이었다. 이때의 상인법정은 상업관행을 존중하며, 새로운 상업관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판결을 얻을 수 있었기에 왕실법정 등 다양한 대안적 법정이 있었음에도 존속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지역의 상인공동체의 연대책임제에 매몰된 집행체계를 구현하여 자기 집행적 제도를 구상했기에 공권력이 없었음에도 법정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