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중간고사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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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이란?
노동자의 발전을 위하여 실시되는 교육이다. 노동자들이 민주적 가치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며, 노동자의 사회의식을 발달시키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의 다양한 형태를 제공하는 노동교육이 핵심이며 개인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도 포함이다.
독일의 중등 사회과 교과서에는 노사관계에 대해 “가족관계와 더불어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관계이며 민주주의와 공동결정의 장”이라 정의함
근로자란?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
근로자라는 단어는 조선왕조실록 23회 근로단어는 198회등장
중세농경사회의 근로자는 노예 노비 머슴모두 근로자로 표기.
근대산업사회 이후 피고용자 직장인 곧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임금 생활자들을 모든 한자 사용권 나라에서 ‘노동자’로 표기하기 시작
일제강점기 1920년대 ‘노동’이라는 단어 사용 시작. ‘근로자’란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경우 조선총독부의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이승만 정부 ’전시근로동원법‘처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기 어려운 전시 상황등에서 노동자성을 희석시키는 용도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사회과학을 공부한 학자나 노동 조합 간부들이 ’노동자‘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노동3권
단결권 : 단결할수 있는 권리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리. 그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
단체교섭권: 단체로 교섭할수 있는 권리 – 노동자들이 기업이나 정부에 개별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같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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