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삶을위한주거복지 안ㅇㅇ 타이핑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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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법(law)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 법률이란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한 규범이다.
• 현법 아래 여러 법률이 있고, 하위체계로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다.

[현행법령 중 법령명에 <주거>가 들어 있는 것]
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 등기규칙)
3.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4. 주거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5. 주거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

[그외 <주거복지>와 관련이 많은 법]
1.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3. 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4.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6.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링, 시행규칙)
8.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1. 주거기본법
• 기존의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이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 미흡 하며, <임대주택법>, <주거급여법> 등 주택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 고 있는 실청이므로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 (법률 제13378호, 2015. 6. 22. 제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주거기본법>은 저출산 • 고령화, 1~ 2인 가구 증가 동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 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므로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 .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 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