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와 저작권 기말고사 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사례
○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등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 학교 교육목적을 위해서는 특정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수업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방송 및 전송을 할 수 있다.
‘인용’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되는 저작물의 양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할 수 있다.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되는 영화의 성질이나 그 분량 등이 어느 정도인지 검톼고 시장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진 후 사용 가능하다.
-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7조)
: 저작물이지만 저작물의 성격상 공중에게 널이 이용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보호하지 않는다.
2. 법정허락제도
: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3. 시간적 제한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4. 내용적 제한 |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5. 저작재산권 행사의 제한
: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한
⊙ 제한과 예외의 논거
1. 공익 추구
: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적 업무 수행이나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같은 공익 추구를 위함
2.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
: 저작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하나, 하지만 언론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보호처럼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3. 소수자 배려
: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래로 인해 저작물 이용이 어려운 소수자들이 저작물에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있다.
4. 거래비용 문제 대처
: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