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각론 요약노트 4/4 (

소개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에 대한 요약노트입니다.
각 해당 법조문과 객관식 문제 포함.

목차

(제3장 사무관리.부당이득)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제2절 事務管理

1. 意義
法律上 義務없이 他人을 위하여 그의 事務를 處理하는 行爲(제734조 1항)

2. 法律的 性質 : 準法律行爲

3. 成立要件
⑴ 他人의 事務의 管理가 있을 것
⑵ 他人을 위하여 하는 意思(管理意思)가 있을 것
⑶ 法律上 義務가 없을 것
⑷ 本人에게 不利하거나 本人의 意思에 反한다는 것이 明白하지 않을 것

4. 效果
⑴ 一般的 效果
① 違法性이 阻却
② 追認이 委任으로 轉換되지는 않으며,
③ 管理者에게 報酬請求權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⑵ 管理者의 義務
① 管理繼續義務(제737조)
② 通知義務(제736조)
③ 計算義務
⑶ 本人의 義務
① 費用償還義務
1. 本人의 意思에 反하지 않는 경우 : 必要費.有益費의 全額償還(제739조)
2. 本人의 意思에 反하는 경우 : 現存利益의 한도에서 費用償還(제739조 3항)
② 損害賠償義務


제2절 不當利得

1. 意義
法律上 原因없이 부당하게 財産的 利益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他人에게 損害를 준 자에
대하여 그 利得의 返還을 命하는 制度(제741조)

2. 法律的 性質 : 事件

3. 一般的 成立要件
⑴ 他人의 財産.勞務로 인하여 利益을 얻었을 것(受益)
⑵ 그러한 利得으로 말미암아 他人에게 損害를 주었을 것(損失)
⑶ 이들 受益과 損失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을 것
⑷ 法律上 原因이 없을 것
4. 特殊한 不當利得
⑴ 非債辨濟
① 狹義의 非債辨濟(제742, 745조)
② 辨濟期前의 辨濟(제743조)
③ 他人의 債務의 辨濟(제745조)
⑵ 不法原因給與
① 제746조 本文
不法(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違反의 意味라는 것이 多數說.判例)의 原因으로
인하여 財産을 給與하거나 勞務를 提供한 때에는 利益의 返還을 청구하지 못한다.
--> 所有權에 기한 返還請求도 할 수 없다(判例).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