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각론 정리노트 3/4

소개

요약노트입니다. 각 해당조문과 객관식 문제 포함.

목차

제4장 불법행위
제1절 서설
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
제5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제6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제4장 不法行爲

제1절 序 說

[ 1 ] 不法行爲의 意義 및 性質

1. 意義
不法行爲라 함은 故意.過失로 인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가하는 行爲(제750조)

2. 性質 : 違法行爲

[ 2 ] 過失責任主義와 無過失責任主義

1. 過失責任主義
⑴ 意義
近代民法은 모든 法律上의 效果는 個人의 意思에 따라 발생한다고 하는 基本原則(法律行
爲自由의 原則)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他人에 대한 責任의 有無에 관하여도 그 歸責原因
을 個人의 主觀에 두어, 個人이 自己의 加害行爲에 관하혀 責任을 지는 것은 그 行爲가
自己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를 過失責任主義(自己責任의 原則)라고 한다.
⑵ 民法의 原則(제750조)
⑶ 過失責任主義의 根據 : 過失없으면 責任없다.
⑷ 過失責任의 機能
① 契約自由의 原則의 消極的 保障
② 警告的 機能(사람들에게 주의 촉구)
③ 損害防止機能(사람들에게 責任意識과 注意促求)

2. 無過失責任主義
⑴ 意義
行爲와 損害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는 한, 行爲者가 損害發生에 관하여 故意.過失이 없는
경우에도 賠償責任을 지게 하려는 것.
⑵ 無過失責任主義의 根據
① 補償責任說
② 危險責任說
③ 原因責任說
④ 具體的 公平說
⑶ 無過失責任의 機能
① 責任의 分散(責任保險)
② 社會的 損失의 最少化
③ 現實的 損害의 合理的 處理
④ 警告的.豫防的 機能의 責任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