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경상국립대학교) 세법개론 기말고사 대비 연습문제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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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는 원칙적으로 1심급이나 선택적으로 2심급도 가능하다.
③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는 불가능하다.
④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답] ④ 이의신청할 수 없고 심사청구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비과세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축산 양어 등 연 3천만 원 이하의 농가부업소득
②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③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④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답] ① 축산 양어 등 연 2천만원 이하의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임 <소득세법 12조, 소득세법시행령 8의2>

3. 다음 중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개인별과세 ② 신고납세제도 ③ 완전열거주의과세 ④ 인적공제제도
[답] ③ 열거주의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하는 유형별 포괄주의과세임

4.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
②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된 때 그 사유 발생일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④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답] ④ <소득세법시행령 2의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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