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기출해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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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청구원인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대상적격
(1)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 이때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제2조 제1항 1호, 제4조 1호)(判)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법령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한 문서내용과 해당 조치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확정함이 타당(判)
- 사안의 경우, 1) 피고는 처분하기 전 취지와 함께 법적근거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기술용역협약상 근거규정 함께 기재한 문서 교부, 2)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 3)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쟁송방법 안내 → 원고는 피고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判)
- 그렇다면, 피고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기에(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

(2) 공급자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처분
-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