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정리 (변모)

소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법 선택형 정리(20년도,21년도 총 6회차 + 중요 OX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헌법]
① 20년 1차
1. 동시선발조항 – 합헌 / 중복지원금지조항 – 평등권 침해하여 위헌
2. 청원권은 헌법상 기본권: 직접 진술하는 외에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더라도 보호
3.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 주민등록법 규정: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 X (병역법으로 인해 거주·이전의 제한 O)
4. 개별적 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에서 자기책임원리가 문제되는 경우: 자기책임원리가 아닌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요함
5.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하는데 있어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있는 규정: 국민주권주의 위반 X
6.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 도출 X : 다수결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에 반하지 X
7.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비례대표지방의원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한 규정: 국민주권원리 위반 O
8. 헌법소원절차에서 청구인의 승소 패소를 구분하지 않고 승소자의 당사자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 준용: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함
9. 공무수행의 자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 X
10.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직접적 관련 X
11. 쳬계정당성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헌이 되기 위해서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일정한 헌법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함
12.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직업의 자유에 포함 X
13. 공적과제에 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