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필기시험문제 19회 3교시

소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필기시험문제 19회 3교시(환경영향평가실무)

목차

1. [필수문제]‘환경영향평가 누적·합산 규정 적용을 위한 판단기준’에서 정한 같은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 복합사업의 개념 [9점]
2.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2021.7.13.)’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정의와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방법 [8점]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종류 [8점]
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2.7.1)’의 주요 개정내용 [8점]
5. [필수문제]‘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2016.12.28.)’에 따른 결과 통보서 작성 시 유의사항, 협의내용 관리·이행현황 작성요령, 제출시기를 기술하시오. [25점]
6.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2022.3.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목차를 나열하고 작성방법을 기술하시오. [25점]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2020.12.22.)’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협의회 목적, 구성, 운영주체, 검토의견 제외사항과 사유,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결과의 통보 및 공개방법을 기술하시오. [25점]
8.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2022.1.19.)’에서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항목과 검토방법을 기술하시오. [25점]
9.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방법을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25점]

본문내용

Ⅰ. 결과 통보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역·지점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현황조사시 주요 공사내용 및 공사조건과 기상조건, 운영시 가동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시행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항목을 도출하고 집중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중 관련법령 등 일정한 근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중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시 사용된 전문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추가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및 협의내용 변경 파악을 위해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EIASS에 추가하고, 검토서에서 협의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통보서에 제시

Ⅱ. 협의내용 관리·이행현황 작성요령

협의내용 관리현황
◦ 협의내용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을 기재
◦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기재
◦ 환경관리비의 집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 기재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승인기관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협의내용 이행현황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저감방안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기재하고, 이행현황을 항목별(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지형･지질 등)로 작성
･ 공정률은 토목․건축․조경 등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환경저감시설의 이행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도로, 철도 등 다공구 사업의 경우 공구별로 제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