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방자치의 특징과 역사

소개

프랑스의 지방자치에 대한 정리입니다. 역사와 특징, 제도, 현실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프랑스의 역사
2. 레지옹
3. 프랑스 정부형태의 변화
4. 탈중앙집권화 과정
5. 역사정리
6. 프랑스의 정치제도
7. 프랑스 지방자치의 현실

본문내용

I. 프랑스의 역사
A. 역사적 배경
1. 1789년 대혁명과 구체제의 종식
2. 프랑스 최초의 헌법 제1조 : “프랑스는 공화국이며 분리될 수 없다.”
3.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모든 분리주의 및 지방적 특권주의를 해체, 국가통합주의를 지향
a) 이유는 구체제가 즉 프랑스혁명이 종식시키고자했던 것이 분리주의 상징 또는 지방적 특권을 상징했기 때문에 새로 출범한 국가는 중앙집권적+ 국가 통합적

II. 레지옹
A. 오늘날은 하나의 행정단위를 가리키는 말
1. 과거에는 프랑스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특색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
2. 구체제 때 특수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지방 언어를 사용하였던 지역공동체
3. 왕의 거주지인 파리 외의 지역은 ‘레지옹’으로 구성 ⇛ 연합체 성격
4. 파리의 절대왕정으로부터 일련의 자치권(조세권, 사법권, 행정권)을 확보하였던 지역의 정치단위체
a) 절대왕정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치권 신장 및 분리주의를 주장한 것
b) 구체제의 종식과 함께 레지옹 자체의 폐지 + 중앙으로 모든 권력 집중
B. 레지옹 아래 억압받던 사람들을 평등하게 다스리는 것이 근대국가의 과제
1. 혁명 엘리트에게 탈중앙집권은 분리주의 담론으로 간주
2. 그러므로 ‘레지옹’은 국가의 통합과 단방국가 틀의 공고화를 위해 통폐합해야 할 대상
3. 19세기 중반 이후 좌우 대립이 극심한 때에도 공화주의 원칙과 단방국가의 틀을 부정하고 분리주의적 담론을 제기할 세력은 없음
4. 그만큼 확고한 국가의 단일성 원칙
C. 그래서 프랑스는 혁명 이후 19세기 내내 20세기 초반까지 지방자치는 복고적·반동적 성격

III. 프랑스 정부 형태의 변화
A. 개요
1. 1789년 대혁명
2. 1791~1792 입헌군주제,
3. 1792~1804 제1공화국: 1792~1795 국민공회, 1795~1799 총재정부, 1799~1804 통령정부
a) 공화국은 군주제가 배제된 것 = 다수에서 점차 개인정부로 변화
4. 1804~1814 제1제국 ⇛ 나폴레옹 지배(평민 출신의 황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