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요약정리 (건강증진법 ~ 호스피스)

소개

"법규 요약정리 (건강증진법 ~ 호스피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 국가고시에 출제되었던 부분에 중요(별)표시 되어있어 국시 전이나 시험치기 전 보기 좋은 요약정리 입니다.
- 꼭 외워야 하는 부분에는 전부 표시가 되어있으며, 필요시에는 쪽지주시면 한글파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민건강증진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감염병예방법
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5. 검역법
6. 응급의료법
7. 마약류관리법
8. 혈액관리법
9. 연명의료결정법

본문내용

목적
-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 보급
→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민의 건강 증진

정의
국민건강증진사업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 등

보건교육
개인 또는 집단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육

영양개선
개인 또는 집단
균형된 식생활을 통해 건강 개선

신체활동장려
개인 또는 집단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

건강관리
개인 또는 집단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 유지

건강친화제도
근로자의 건강증진
건강친화적 문화 및 환경 조성
스스로 건강관리 적극적 수행을 위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 지원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
■ 모든 국민
-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
-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동 X

보건의 날
- 4월 9일 (~1주 건강주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사 등 사업 시행 노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
- 5년마다 수립

■ 포함사항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인력,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 건강취약 집단 or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 통계 및 정보의 관리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2002년 HP 2010(1차) 수립
- 2021년 HP 2030(2021~2030) 수립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매년 실행계획 수립 · 시행
- 국가: 시행에 필요한 비용 지방자치단체 보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에 위원회

■ 심의사항
- 종합계획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 결산 및 평가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