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보험해상법 시험 예상문제 - 해상법 중심 -

소개

해상법을 중심으로한 시험 예상문제입니다. 잘 정리하였으니, 보고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목차

1. 선박소유자

2. 선박공유제도

3. 선박임차인

4. 정기용선

5. 선박의 개념

6. 편의치적제도와 정부의 대응

7. 선장

8. 선적항

9. 해상운송인의 책임

10. 선박소유자(선박운항자)의 책임

11.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제도

본문내용

선박소유자

Ⅰ. 선박소유자의 의의

선박소유자란 물권법상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을 해상기업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선박을 임대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물권법상의 선박소유자일뿐 해상법상의 해상기업주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Ⅱ. 선박소유자의 법적 지위

1. 선장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선박운항권을 갖는 경우)

(1) 경우
1) 선박소유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운항하는 경우
2) 선박소유자가 해상운송인을 겸하는 경우
3) 정기용선계약에 의해 선박을 타인의 목적에 따라 사용케 하였지만, 선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선박소유자가 갖고 있는 경우
(2) 지위
1) 대리관계에 있어서 대리인인 선장에 대한 본인으로서의 지위
2) 선박사용자의 제3자와의 관계
①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지위
② 선박운항자로서의 지위

2. 선장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는 경우(선박운항권이 없는 경우)

(1) 경우
1) 정기용선중 선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정기용선자에게 부여한 경우
2) 선박임대차의 경우(나용선계약포함)
(2) 지위
1) 선박소유자의 선박임차인과의 관계
선박임대차계약관계가 발생하며, 선박임차인이 선박소유자의 지위를 양수한다(766).
2)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와의 관계

참고자료

· 김영호, "보험해상법", 팔마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