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불법행위법 중간고사

소개

"세종대 불법행위법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1. 문제에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해서 답안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문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추가하고 그 추가된 사정을 전제로 해서 답안을 구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분량 제한 (예컨대 ‘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을 한 경우 그 분량을 초과해도 감점 하지 않습니다
3. 답안은 책에 기재된 내용과 수업에서의 설명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성하면 됩니다 (그 외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거나 공감이 가지 않는 한 점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 750조 이하의 조문이 맨 뒤에 있으므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배점 : 문제당 10점씩 다만 1번과 9번은 각 15점 총 100점

서술형

1. 아래 내용은 손해의 발생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중 일부내용이다 아래 판결 내용 중 밑줄 부분의 이유(문제된 불법행위에서의 손해액을 매매대금 상당액이 아니라 피담보채무 상당액으로 본 이유)를 3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 손해배상의 범위만을 묻는 것임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및 그 법적 근거는 논외로 함

<아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매수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 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피담보채무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곧바로 그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하 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