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필기시험문제 18회 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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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및 고려사항 [9점]
Ⅰ.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환경보전목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
1. 환경기준, 생태ㆍ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2.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ㆍ대기ㆍ수질환경ㆍ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3. 도환경종합계획, 시ㆍ군ㆍ구환경종합계획 등 해당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4.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ㆍ외에서 적용ㆍ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기법 및 정책 목표
5.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환경보전목표 등
Ⅱ. 고려사항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2.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4.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 상황
※ 출처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300호)
2. 대체서식지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및 내용 [8점]
Ⅰ. 대체서식지 조성․관리를 위한 일반사항
1. 전제조건
◦ 목표종에 대한 서식환경 조성기술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
- 또한, 실질적으로 목표종에 대한 생물서식공간 조성사례가 있어야 함
◦ 대상지역에 대한 생태현황 및 서식지 분석․평가가 실시되어야 함
- 특히 개발사업 전후에 따른 서식지(양, 질) 변동에 대해 정량적으로 도면화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대체서식지 조성·관리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재원 확보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2. 기본원칙 및 내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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