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 정리/심평원 필기 기출/ 심평원 필기 정리 요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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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단
3. 상임이사추천위원회
4. 징수이사추천위원회
5. 건보 이사회
6. 재정운영위원회
7.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 심평원 이사회
10. 상임이사추천위원회
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12.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13.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14. 이의신청위원회
15.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16.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본문내용

가. 소속: 보건복지부장관소속

나. 인원: 위원장1+부위원장1+위원23=25명
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위원회를 대표,업무총괄)
부위원장:1)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 2명(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2명
3)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1)~3) 중 1명이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차관)이 지명,(위원장 보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 할 수 없을 때 직무 대행)
위원: 근로자단체-2명추천 사용자단체-2명추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1명, 소비자단체-1명, 농어업인단체-1명,자영업자단체-1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8명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2명(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2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4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간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다. 임기:3년.

라. 심의,의결사항:-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만 함)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1.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 2.약제,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마.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이 함
1)심신장애로인하여 직무수행 x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