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답안] 연세대 비교정치론 (A0)

소개

2022년 1학기 비교정치론 시험 답안입니다. 각각 40점, 90점 맞고 A0 받았습니다.

중간고사 문제
어떤 특정 국가의 정치상황을 알려고 한다. 특정 국가의 지역연구 수준에서 연구할 수도 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X, Y, Z 세 사람이 토론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X: 그 국가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Y: 그 국가의 '헌법'과 '입헌주의' 수행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Z: 그 국가의 '정치문화' 수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어떤 특정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란 것이 결국 그 특정 국가의 '민주주의 수행여부'를 뜻하는 것이라면, 비교정치(연구)의 관점에서 한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재구성해 보시오.

기말고사 문제
반드시 번호 구분을 표기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학생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하시오.

(1) 먼저, 전체 지구적인 비교관점에서, 학생이 생각하는 “살기좋은 ‘체제’(regime)”의 내용의 핵심 골격이 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함께 밝히면서) 규정하고,

(2) 그러한 내용들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3) 마지막으로 구현되는데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시오. (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테니까, 한계가 없다면 없는대로 자신의 만족스러운 이유와 상황을 쓰면 됩니다)

목차

1. 비교정치론 중간고사
2. 비교정치론 기말고사

본문내용

비교정치연구의 주요한 5개 연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이 특정 국가(이하 A국이라 칭한다)의 민주주의 수행 여부에 대한 것이라면, 단일국가 연구 방식이 적합해 보인다. 왜냐하면 결국 연구를 통해 보고 싶은 것은 A국의 민주주의 수행 여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주의 수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거나, 민주주의 수행 여부와 관련된 일반화된 명제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연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물론 A국의 민주주의 수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국가들을 함께 연구할 수 있다면 연구자는 더욱 넓은 관점에서 A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례를 최적화하여 추가한다고 해도 연구에 투입되는 시간과 자원의 유한성과 수많의 변수 통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연구 목적 하에서는 단일국가연구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단일국가 연구 과정에서도 필연적으로 비교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이때 발생하는 비교는 내재적 비교로서, '민주주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설정할 때 발생한다. 민주주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을 위한 기준이 필요할 것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자체만으로는 기준으로 삼기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