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학점교류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기말+과제1,과제2

소개

2022년 1학기 학점교류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1, 과제2입니다.
첫페이지에 모두 100점받은 성적도 있습니다.
중간, 기말 모두 25문제로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구성되어있고 답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2학기 시험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과제1은 자기소개서, 과제2는 계약서 작성 과제입니다.
제가 직접 쓰거나 조사해서 작성한 것이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목차

1. 2022년 1학기 학점교류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
2. 2022학년도 1학기 학점교류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기말고사
3. [과제1] 자기소개서 작성 및 제출
4. [과제2] 계약서작성

본문내용

1. 다음 설명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 )채권의 특징이다. ()에 들어 갈 말을 쓰시오. (3글자)
『 -예를 들면, 건축을 하지 않을 것, 연주를 하지 않을 것, 채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
- 채무자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답안 입력 : 부작위

2. 계약의 목적물인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에서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법률상 물건이라 함은 물리학적으로 말하여지는 공간의 일부를 점하는 유형적 물질적 존재만을 의미한다.
3) 사람의 지배가 가능한 전력, 열 등의 에너지도 물건에 속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4) 물건은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경개’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무의 요소의 변경 : 채무의 요소의 변경이 있기 위해서는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목적 중의 어느 하나와 채무의 동일성을 변경하려는 당사자의 경개의사가 있어야한다.
2) 소멸할 채권의 존재 :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경개는 무효이며, 새로운 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3) 채권의 포기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포기한다.
4) 새로운 채무의 성립 : 새로운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경개는 무효이고, 원칙적으로 종래의 채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4. 국내계약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