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재판연구원 필기시험(형사) 검토보고서

소개

2019년 재판연구원 필기시험(형사) 복기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입니다.

목차

1. 피고인 김갑동, 이을남에 대한 각 강제집행면탈의 점(공소사실 제1항)
2.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무고의 점(공소사실 제2의 가항)2)
3. 피고인 김갑동의 각 도교법위반(음주운전)의 점(공소사실 제2의 나항)
4. 피고인 김갑동의 특경법위반(알선수재)의 점(공소사실 제2의 다항)5)
5.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공소사실 제3의 가항)
6. 피고인 이을남의 마약법위반(향정)의 점(공소사실 제3의 나항)

본문내용

1.피고인 김갑동, 이을남에 대한 각 강제집행면탈의 점(공소사실 제1항)
가. 결론
○각 면소
나. 논거
1)공소사실의 요지
2)주장 및 쟁점
○피고인들은 채권자의 채권가압류신청에 따른 그 결정 정본이 피고인 이을남에게 먼저 도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채권양도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변호인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검사는 공범인 박병철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 전까
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주장함
3)검토
가)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
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
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
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허위의 채권양도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는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의 민사
집행법 상의 효력의 우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권양도시점과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 송달 시점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임1) (2)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➀채권자의 가압류신청, 결정, 송달
②이을남이 송달받은 날 김갑동과 이을남의 허위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③이후 김갑동이 박병철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