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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 복기를 토대로 작성한 검토보고서입니다.목차
없음본문내용
1.피고인 김도술의 상습특수절도의 점 및 피고인 나건축의 특수절도의 점(공소사실 제1항 및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가. 결론
○피고인 김도술
-2016.5.23. 상습특수절도의 점: 이유 공소기각
-2015.1.23. 상습특수절도의 점: 면소
-2016.6.10. 상습특수절도의 점: 무죄
○피고인 나건축의 특수절도의 점: 유죄
나. 논거
1)피고인 김도술의 2016.5.23. 상습특수절도의 점 및 피고인 나건축의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공소사실 제1항)
가)공소사실의 요지
나)주장 및 쟁점
○피고인들은 각 사실관계 인정
○피고인 김도술에 대하여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직권으로 검토함
다)검토
(1)피고인 김도술의 2016.5.23. 상습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가)법리
○상습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41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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