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세법 서브노트(2003년 개정안 반영)

소개

제가 2003년 회계사 1차시험을 볼때 만든 자료입니다. 실제로 시험에도 많이 도움이 됐구요. 주로 세법 공식과 세무조정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식과 표가 많이서 review에는 자세히 보여주지 못했지만 실제 내용은 표와 수식이 엄청 많습니다. review의 본문내용은 일부만을 발취한 것입니다.

목차

포인트 세법 참조

본문내용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1) 외국법인이 주주인 경우
①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경우 : 기타사외유출
② 국외사업장에 귀속된 경우 : 배당처분
2) 주주가 아닌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된 경우 : 기타소득처분
<결산조정항목>
1) 감가상각비
2)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차손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창업자 증의 주식에 대한 평가차손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 등의 평가차손
5)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6)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시설비의 폐기손실
7)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의한 대손금 (신고조정 대손사유 제외)
8)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충당금은 신고조정)
9) 대손충당금
10)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신고조정)
11) 법인세법상 준비금
▶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무조건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1) 간주임대료의 익금산입액
2) 보험업법인의 예정사업비 한도초과액
3) 소비성 서비스업의 국내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4) 채권자 불분명 사채와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 등의 원천징수금액
5)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 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참고자료

· 포인트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