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행정개혁론 A+ 수업 내용 총정리 (중간+기말+팀 발표)

소개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행정개혁론 수업 정리 자료입니다. 21년도 1학기에 수강하였고, 본 정리본으로 A+ 받았습니다. 수업 내용과 PPT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남겨두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

목차

1강. 강의 소개 – 우리에게 행정개혁이 필요한 이유

2강. 행정개혁의 기본 개념에 관한 이해

3강. 행정개혁의 과정 – 개혁은 어떤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가?

4강. 행정개혁의 저항과 극복방안

5강. 대한민국 행정개혁 사례

6강. 행정개혁의 주요 사례 연구

7강. 선거와 정당, 그리고 행정개혁

8강. 행정개혁 관련 다큐멘터리 시청

9강.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

10강.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행정개혁

11강. 인사청문회 제도,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가?

13강. 기말 발표
13-1. 국정원 개혁
13-2. 주 52시간 근무제
13-3. 병영문화 개혁
13-4. 내연 기관차 퇴출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13-5. 금융소비자보호법
13-6.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3-7. 검경 수사권 조정
13-8. 신행정수도의 어제와 오늘
13-9. 문재인 정부의 의료개혁과 저항
13-10. 자치경찰제

본문내용

1강. 강의 소개 – 우리에게 행정개혁이 필요한 이유
현재: 전례없는 위기상황, 재 보궐/대통령 선거 → 행정개혁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질 것

임기 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약
1) 검찰 견제를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겠다.
2) 검찰과 같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해 비리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겠다.

* 붉은 깃발법
자동차가 발전하면 기존 마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퍼졌고, 정부는 마부 들의 일자리 등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만듦 : 한 대의 자동차에 운전수, 기관원, 기수 등 3 명의 운전수가 필요.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55m 앞에서 자동차 를 선도해야 함
패러다임 전환의 시점은 우리 생각보다 빨리 도래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미래 준비가 굉장 히 중요하다.
미래를 위해 대비하면 바꿀 수 있는 것들..

# 지자체는 기존의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함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너무 부족
# 승리호 제작비 200억원, 넷플릭스에서 개봉 - 방송환경 변화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 지방 소멸 문제, 단순히 국가 기관만 이전할 것이 아니라 실험적인 모델이 필요한 게 아 닐까? ex. 영화 ‘강남’
# 남북문제, 퍼주기 식으로 가야 하나
# 코로나 위기, 나라의 빛이 미래 세대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행정개혁이란?
1) 기득권의 저항을 감내하며 누적된 문제를 일거에 바꿔내는 것
2)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그 미래에 대해 확고히 대비하는 것

2강. 행정개혁의 기본 개념에 관한 이해
* 이론 외우기보단 행정 시스템이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과정을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
1. 행정개혁을 바라보는 관점 (개혁의 기본 과정)
(1) 인위적 변동: 개혁 추진자들의 계획적인 노력으로 행정의 변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믿 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