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행정구제법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재결 및 행정심판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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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II. 재결과 취소소송
1. 재결의 개념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 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당사자심판이나 이의신청에 의한 재결도 포함된다.
2. 원처분 중심주의
행정소송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며, 재결은 예외적으로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를 원처분 중심주의라 한다.
3. 재결소송
(1). 재결소송의 의의
재결을 분쟁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을 재결소송이라 한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원처분을 다퉈야한다.
(2). 재결소송의 인정필요성
재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 재결소송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생산업자의 허가신청이 거부된 겨우 이웃주민은 다툴 필요가 없지만 거부처분 받은 생산업자가 거부처분취소재결을 구한 결과 거부처분의 취소가 있게 되면 이웃주민은 다툴 필요성이 있다.
(3). 재결소송의 사유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지 못한다.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 위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내용의 위법
내용의 위법은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는 게 다수견해다.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 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를 말한다.
(i). 각하재결의 경우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아도 실체심리를 하지 않은 채 각하한 재결은 실체심리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므로 원처분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이므로 재결소송의 대상이 된다.
(ii). 기각재결의 경우
원처분을 정당하다하여 유지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내용상 위법을 주장하여 제소할 수 없다.
(iii). 인용재결의 경우
인용재결로 권리침해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제 3자는 다툴 필요가 있다. 제 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있어 인용재결로 불이익을 입은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고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한다. 판례는 제 3자가 인용재결을 다투는 소송을 재결취소소송이라고 한다.
(4). 원처분 중심주의의 위반과 기각판결
각하판결을 해야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재결 자체의 위법여부는 본안판단사항이기 때문에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례도 기각판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