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사회정치학 중간고사 정리본(게시자 A+)

소개

경북대학교 사회정치학 중간고사 정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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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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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주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는 형태.
인민의 정치 참여 방식: 인민의 직접 참가, 간접 참가(대의제 민주주의)
관건: 국가를 약화시키는 것. 권력의 분립과 견제, 균형 필요
고대민주주의: 고대 아테네의 민회, 고대 로마 공화정의 원로원, 집정관, 호민관의 분립
근대민주주의: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제안. 자치제 경험이 영향을 미침. 지방 정부의 분권과 자치 제시. 이는 주민 자치가 실현되어야 함(지방 내 분권). 민주주의가 덜 발달하면 지방 자치는 토호들이 잠식함. 풀뿌리 보수주의가 강해질 수 있음.

넓은 사회 - 시장과 사회
시장 > 사회. 사회에 힘을 부여해야 함. 노동자, 소비자, 중소기업에게 힘을 실어야 함.
민주주의 1: 부르주아의 정치 참가(상공 시민층)
민주주의 2: 노동자의 정치 참가
민주주의 3: 산업민주주의. 노동자의 경영 참가
한국은 1은 성공했지 2, 3이 취약함. 4는 아예 안 됨.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것은 제도로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실천과 관행으로, 담론과 의식으로 공고화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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