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무행정론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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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예산: 1회계연도(1.1~12.31)
수입과 지출을 위한 계획(예정적 수치)
∙내용상 구분: 세입∙ 세출
∙형식상 구분: 일반회계 ∙ 특별회계

예산의 기능
-정치적기능(Wildavsky) 윌다브스키 [예산과정의 정치]
-행정관리적 기능(Shick) 쉬크
① 통제기능(LIBS) ② 관리기능(PBS) ③ 계획기능(PPBS)
-경제적기능 (Musgrave)
① 분배기능: 사회적 효용극대화
② 재분배기능: 형평성 제고
③ 경제안정화기능: 완전고용, 물가안정, 경기조절적 기능
④ 경제성장 촉진기능: 부의 창출, 경제성장
-법적기능: 입법부가 행정권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

*법률주의: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효력의 형식
*예산주의: 예산이 법률과 달리 국회 의결에 의해 확정

법률주의 vs 예산주의
법률주의 예산주의
성립 국회의결 후
대통령 공포O, 거부O 국회의결 후 확정
대통령 공포X, 거부X
세입예산 세입법= 조세법률
조세제도의 변경
→일년세 주의 세입예산≠ 조세법률
조세제도의 변경
→ 영구세 주의
세출예산 세출법 → 구속력 O 세출예산→ 구속력 O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일본
잠정예산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산
제출권자 정부
제출기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국회심의권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 빛 새 비목 설치 불가, 삭감은O
대통령거부권 거부권 행사 불가
대인적 효력 국가기관을 구속
시간적 효력 회계연도에 국한

예산과 법률의 상호관계
: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음(형식적측면)
예산과 법률의 관계는 상호구속의 관계를 갖는다

*재무행정기관의 삼원체제와 이원체제
‘중앙예산기관’, ‘수입지출총괄기관’, ‘중앙은행’으로 구성
삼원체제(분리형)과 이원체제(통합형)으로 나뉨

*삼원체제와 이원체제
구분 장점 단점
삼원체제
-대통령 중심제
-미국 강력한 행정
행정관리능력 제고
분파주의 방지 세입∙세출기관의 분리로 연계성이 떨어짐
이원체제(통합형)
-내각책임제형
-영국, 우리나라 세입∙ 세출의
유기적 연계성
(↔분리형의 단점) 분파주의 등
(↔분리형의 장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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