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론_정부규제론_시험대비(정부규제, 규제개혁, 정부정책, 글로벌화 정부규제, 정부의 경제적 역할 유형,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목차

1. Chap1.정부제도와 시장제도의 상호성 :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2. Chap2.시장과 정부정책 : 시장과 경제에 적용하는 다양한 공공 정책 수단을 살펴본다
3. Chap3.글로벌화와 정부의 경제적 역할변화 :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역할변화의 배경을 설명
4. Chap4.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이해 : 정부의 경제적 역할의 유형과 정도가 국가별 차이를 이해한다.
5. Chap5.시장실패와 정부개입1 : 시장실패의 다양한 유형들을 알아본다 / Chap6.시장실패와 정부개입2 :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경제학 이론들을 검토한다.

본문내용

Chap1.정부제도와 시장제도의 상호성 :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GOVT의 ‘경제‘ 기능 :
1.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적 안정성을 취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
2.생산자들 사이에서 경쟁을 돋구기 위해서, 기업 환경을 만듬
3.과세제도와 무역결제조건을 통해 수입 차이 (불평등) 조정
4.경제 성장의 메인기관으로 민간부문을 촉진시킴

GOVT의 ‘경제’ 역할
1.규제
2.촉진/조장
3.기업가정신
4.계획

GOVT의 역할 :
1.법적체계 제공
2.경쟁 유지
3.공공재와 서비스
4.수입의 재분배
5.시장실패 바로잡기
6.경제 안정화

규제정책이란

정부규제 : 국방, 치안 등 공공부문에서의 정부의 고유한 역할기능 뿐 아니라, 민간의 사적인 활동영역에 대하여 무엇을 못하게 금지하거나 허가 맡아서 하도록 하며, 무엇을 하도록 알려주고, 도와주고, 더 잘할수 있도록 촉진 조장 하는 등의 기능수행.
↳주요 관리 기능 > 정부 정책
1.금융: 자본 시장 - 금융 정책
2.생산: -산업 정책, 환경/노동/세금 정책
3.인사: 노동, 교육, 인적 자원 정책
4.마케팅: 소비자 시장 – 경쟁 정책/ 공정거래 정책, 소비자 보호
5.연구개발(R&D) - 과학기술정책, 국방정책

규제와 규제개혁은 무엇일까? :
1.경제 규제는 가격이나, 경쟁, 시장진입, 또는 엑시트 시장처럼 직접적으로 시장결정에 개입한다.

2.사회규제는 건강, 안정, 환경과 사회 결합을 통해 공익을 보호한다.

3.행정/집행 규제는 서류업무와 관리상의 형식적 절차이다. - 'red tape'

+)OECD의 업무에서 규제‧규정는 정부가 기업과 시민에게 요구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말한다. 규제‧규정에는 모든 수준의 정부가 발행한 법률, 공식 및 비공식 명령과 하위 규칙, 그리고 정부가 규제 권한을 위임한 비정부 또는 자기 규제 기관이 발행한 규칙이 포함된다. 규제‧규정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1.경제규제는 가격, 경쟁, 시장 진입 또는 종료와 같은 시장 결정에 직접 개입한다.
↳개혁은 규제 완화와 효율성 촉진 규제 사용을 통해 경쟁과 혁신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시장 기능 및 감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