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론_정부규제론_시험대비(경제적규제, 카르텔, 트러스트, 사회적규제, 소비자 보호규제, 규제접근법, 정부규제, 정치경제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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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규제론>

정부 규제 유형
시장 실패
정책 목표
주요 정책 수단
경제적 규제
불완전 경쟁
시장효율성 제고
약자기업 보호
소비자 보호
경쟁제한 규제 : 독점규제
경쟁촉진 규제 : 거래제한
규제
공공재
사회적 규제
외부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비자 보호
근로자 보호
환경 보호
소비자보호규제
안전규제
환경규제
불완전 정보

경쟁제한 규제의 완화 /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적 규제’ 정책 : 지주회사제도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경쟁‘제한’ 규제의 완화〕경쟁제한적 기업결합규제 /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경쟁정책 : 경쟁제한정책 → 경쟁촉진정책
↳기존 경쟁 제한적 규제의 정비 : 기존 경쟁 제한적 규제의 정비 업무는 공정위가 특정산업의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의 경쟁상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경쟁 제한적 규제의 대표적 유형
1.진입규제(Entry Regulation) : 진입장벽을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을 없앰..
인‧허가, 등록, 지정제도 등을 통한 시장참여 제한
ex)직업면허 :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전기ㆍ열관리 기사 등 엔지니어, 부동산중개인 등 전문자격서비스업

2.가격규제 : 요금, 수수료 등의 최고 또는 최저가격 규제 / 요율 등의 한도 설정이나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등

〔경쟁‘촉진’정책의 핵심 : 독과점적 시장 구조개선〕
*경쟁정책 : 경쟁제한정책 → 경쟁촉진 정책

*독과점 규제는 #1시장지배적 지위(dominant position)에 대한 규제
↳What is Dominant Position? :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시장에서 기업이 누리는 힘의 양
-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경쟁력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기업의 지위 : 홀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 경쟁자, 소비자, 또는 유리한 상대 시장에 영향을 미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