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퀴즈 모음 2021ver.

목차

없음

본문내용

1주차
1. 지방행정이란 일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말하는데, 이중 직접행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말한다.
거짓

직접행정 혹은 관치행정이라는 지역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을 말한다.

2. 위임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로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
거짓

위임행정사무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처리하는 사무이기에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는다.

3. 지역주민은 자치권의 원천이자 지방자치의 주체이다. 그리고 이런 지역주민들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아 지역을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장만 존재한다.
거짓

지방자치단체에는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장, 의결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의회로 구성된다.

4. 지방자치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 4
지역주민
자치권
자치구역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

5. 자치의 주체는 일정한 공간에 살고 있는 ( )이다.
지역주민

지역주민은 자치권의 원천이자, 지방자치의 주인공, 즉 주체인 것이다.

1. 지방자치는 정치의 수단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이념을 필수부가결한 제도이다.
참

지방자치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는 행정이 지역주민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서 행정의 민주성을 실현해 준다.

2. 지방자치의 정치적 효용성은 절차 또는 수단과 관련된 효용성이다.
거짓

지방자치의 정치적 효용성은 이데올로기 또는 가치체계와 관련된 효용성이며, 절차 또는 수단과 관련된 효용성은 행정적 효용성이다.

3. 지방자치의 효용성에는 지역내의 종합행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참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필요한 제반 행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역행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