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법철학] 기말고사 답안

소개

각 주제에 대해 3페이지 가량씩 작성된 A+ 시험지 답안입니다.

목차

1. 하트-데블린 논쟁의 논지와 타당성
2. 시민불복종에 대한 롤즈, 드워킨, 하버마스, 싱어의 관점 비교
3. 분배정의에 관한 롤즈와 드워킨 사상 비교
4. 하트와 드워킨 법철학

본문내용

1. 올펜덴 보고서
하트와 데블린의 논쟁은 1957년에 울펜덴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촉발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매춘과 동성애에 관한 형법 개정을 권고했다. 그 요지는, 첫째, 매춘 그 자체는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둘째, 상호 간의 동의에 의해서 성인 간에 사적으로 행해지는 동성애는 형사적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의 적용을 통해서 범죄의 영역과 죄악의 영역을 동일시할 만큼 사회에 의해 신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가 없는 한, 사적 도덕과 부도덕의 영역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이 보고서는 밀의 해악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해악의 원리는 다음의 두 가지 격률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개인은 그의 행위가 그 자신을 제외한 어떤 사람의 이익과도 관련되지 않는 한, 그의 행위에 대해 사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타인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들에 대해 개인은 책임이 있으며, 사회가 사회적 처벌이나 법적 처벌이 사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질 경우, 둘 중 한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부도덕한 행동이 타인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한, 국가는 그것에 개입할 수 없다.

2. 데블린의 비판
데블린은 울펜든 보고서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며, 사회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밝히고자 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논변들이 있다.
첫째, 사회는 도덕의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권리를 갖는다.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도덕 원칙들과 도덕적 규준들이 있다. 도덕적 규준의 예시로 일부일처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종류에 속하는 어떤 규준들이 없다면, 사회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도덕은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의 기준이나 도덕적 원리들을 위반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범죄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