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요약노트

목차

1. 보험계약법의 개요
2. 보험편 통칙
3. 손해보험

본문내용

01. 보험계약법의 특징
1. 공공성·사회성
- 보험은 불특성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모여 위험을 분산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 사회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약관과 보험료에 대해서도 행정적 감독규정을 두고 있다.
- 상법 보험편은 강행규정으로서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

2. 기술성
- 보수의 법칙, 수리·통계적 기법, 수지상등(수입 지출 상등)의 법칙 등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단체가 직면 할 위험을 예측함으로써 운영이 된다.

3. 상대적 강행법규성 = 반면보호적 강행법규성
- 보험제도는 공공성과 사회성 때문에 운영상 규제를 받고 있다.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 이를 위반한 경우 당사간 정한 내용은 무효가 된다.

4. 단체성 (대수의 법칙, 위험대량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제도는 유사한 위험에 놓인 다수의 가입자가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석하고 보험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험단체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보험자에게 위험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나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도 단체성 때문이다.

5. 윤리성·선의성
- 보험계약은 보험금 수령권이 불확실한 사고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의 성격이 있고, 보험계약자가 지불한 보험료에 비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투기·사기목적으로 약용될 여지가 있다.
- 이러한 도덕적 위험을 없애고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보험자에게 승낙권한 부여 (상법 제638조의 2)
승낙 전 사고에서의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상법 제638조의 2 제3항)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상법 제644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