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7회 손해평가사 1차시험 농어업재해보험법 암기노트(요약 및 기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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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요 핵심 암기 사항
2. 주요 사항 비교
3. 농업재해보험 개요
4. 재해보험 사업
5. 재해보험사업의 관리
6. 재보험 사업 및 재보험기금 운영
7. 손해평가
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9. 주요출제 문장
10. 기출문제

본문내용

기금 제원
재회수하는 수출차에는 특전을 준다
* 재보험료
*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 차입금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암기법> 재회수하는 수출차에는 특전을 준다

대통령령
-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보험사업 약정체결신청서에 포함할 서류 (정관)
- 보험요율 산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단위, 권역단위로 산정하여야 함.
-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 정기교육, 기술ㆍ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손해평가사 시험 일부 면제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보험사업 약정서에 포함할 사항-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장 및 해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사 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험가입촉진계획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