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V단원(사회 생활과 법) 핵심 정리 및 출제 예상 문제

소개

정치와 법 V단원 ( 사회 생활과 법 ) 핵심 정리 및 출제 예상 문제를 EBS 개념완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이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0^

목차

1. 형법의 의미와 기능
가. 형법의 의미
나. 죄형 법정주의
다. 범죄와 형벌
라. 출제 예상 문제

2.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가. 형사 절차의 의미
나. 형사 절차의 흐름의 개요
다. 수사 (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하게 됨 )
라. 형사 재판
마. 형의 선고와 집행
바. 출제 예상 문제

3. 국민 참여 재판과 소년 사건
가. 국민 참여 재판
나. 소년 사건의 처리
다.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4.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가.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
나.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다. 형사 피해자 등의 인권 보장 제도
라. 출제 예상 문제

5. 근로자의 권리
가. 사회법의 발달과 노동법의 등장
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다. 근로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
라. 청소년의 근로 보호
마. 출제 예상 문제

본문내용

가. 형법의 의미

● 형법의 의미 :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법률

- 형식적 의미 :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법률
- 실질적 의미 : 법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범죄와 형벌 또는 보안 처분을 규율하고 있 는 모든 법 규범(예: 근로 기준법, 도로 교통법 등)

● 형법의 필요성과 기능 및 형별 부과의 효과

- 형법의 필요성 : 범죄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응징과 보복을 금지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함
- 형법의 기능
보호적 기능
개인이나 공동체의 존립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부과함 -> 개인과 사회의 근본 가치를 보호함

보장적 기능
국가로 하여금 법률로 정한 범죄와 형벌만 적용하도록 하여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을 방지함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 [보호적 기능]은 [끝 단어가] ‘보호’로 끝나고, [보장적 기능]은 [끝 단어가 ‘보장’으로 끝 남에 유의할 것

- 형벌 부과의 효과
응보적 효과
형벌은 가해자를 응징하는 효과가 있음

범죄의 예방 효과
- 일반 국민이 형벌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효과
- 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하는 효과

나. 죄형 법정주의

●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와 변천
- 의미 : 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의 내용은 범죄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
- 등장 배경 :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 의미 변천 :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 “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파생 원칙)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성문 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명확성의 원칙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