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민법과 신빈민법의 특징과 차이, COS와 인보관운동의 특징과 차이,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실천활동에의 함의점,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의 특징과 차이, 사회보장제도의 출현 배경과 분화 유형에 대한 설명 등

소개

"구빈민법과 신빈민법의 특징과 차이, COS와 인보관운동의 특징과 차이,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실천활동에의 함의점,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의 특징과 차이, 사회보장제도의 출현 배경과 분화 유형에 대한 설명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구빈민법과 신빈민법의 특징과 차이
2. COS와 인보관운동의 특징과 차이,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실천활동에의 함의점
3.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의 특징과 차이
4. 사회보장제도의 출현 배경과 분화 유형에 대한 설명
5. 한국의 근대 이전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6.일제 강점기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본문내용

Q1. 구빈민법과 신빈민법의 특징과 차이
1. 구빈민법의 특징
당시 영국에서는 엔클로져운동으로 인해 농지축소와 식량의 감소로 곡물가격이 상승하여 빈곤이 일어났고, 헨리 8세의 수장령으로 인해 수도원이 폐쇄되어 수도원에서 기숙하던 생활무능력자가 부랑인으로 전락되었다. 수도원에 의한 구제라는 완충장치가 없어진 영국의 경우 억압과 보호라는 양면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그것이 구빈법 탄생으로 이어졌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1563년법, 1572년법, 1576년법, 1597년법, 1601년법 모두를 통칭하여 사용한다.
구빈법의 특징으로 첫째, 대상자 선정기준의 법제화가 일어났습니다. 노동능력여부를 기준으로 법을 수립하였습니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노동강제했고 거부시 투옥을 시켰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생활을 부양해주었고, 빈곤아동은 강제적으로 도제화시켰습니다. 둘째, 재원의 확보를 교구단위의 구빈세를 만들어 확보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빈곤구제의 국가책임을 선언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때 노동능력여부, 가구수, 재산은 어느정도인지 등을 조사하는 자산조사 ,가족의 부양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유산기증에 의한 자선사업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빈법시대의 소극적 국가개입기의 특징은 빈곤구제의 국가책임을 선언적으로 인정한 시기이며, 빈곤원인을 당사자의 도덕적 결함으로 보았고 빈곤대처를 사회적 악이 아닌 국부 축적에 유익한 조건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빈곤구제를 초기에는 치안유지정책의 일환으로 봤고 상공업발전시기에는 노동력 확보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발전되었습니다.

2. 신빈민법의 특징 1834년
신구빈법 시대적 배경은 특히 산업혁명, 농민폭동 등이 일어났고 자유방임주의와 벤담주의는 신구빈법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구빈법은 직접적으로는 스핀햄랜드 제도에 의한 구빈비 증가에 대한 반응으로써 구빈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단순히 구빈비의 절감에 머물지 않고 국가에 대한 의존은 죄악이라고 하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