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4단원(인사행정) 기본서와 문제집 전체완벽정리!

소개

공부하면서 만든 행정학 4단원 전체정리입니다. 문제집과 기본서를 전부 합쳤어요.
자세한건 미리보기로 보시고 결정해주세요.
이것만 달달달 외워도 문제 다 풀려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사행정 기초이론]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근거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임용권자
-5급이상: 대통령
-6급이하: 장관
-단체장, 교육감
인사관장기관
-인사혁신처
-행안부, 시-도인사위원회,
시-도소청위원회
고공단제도
-있음
-없음
공무원연금법
-적용
-적용
공무원노조법
-적용
-적용
개방형 직위 제정범위
-고공단 20%+과장급20%
-광역:1~5급 10%
-기초:2~5급 10%

1. 엽관주의(정당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단순성으로 인해 발달)
ㄱ. 대외성, 민주주의 발전 기여, 대응성, 특권화 배제, 정치적 책임확보 용이, 평등이념 부 합, 공직경질
ㄴ. 소수상위계층 공직독점 타파를 위해 등장 but, 정치적 충성심->인사권자의 지도력 강화
ㄷ. 우리나라 최근 필요성 증가, 미국은 제3대 제퍼슨 부분적 시행-> 제임스 몬로 4년임기법 -> 앤드류 잭슨은 공무원 제도에서 처음으로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적 정치원리로
채택.
ㄹ. 단점: 능률성저하, 관료가 정당을 위해 봉사하므로 정당사병화, 불안전 신분보장, 예산낭비, 부패,부질서 만연, 행정의 정치 시녀화, 금권정치
Cf) 정실주의: 개인적 친분, 혈연, 지연, 연고주의

2. 실적주의(=직위분류제)-직무몰입, 대규모 복잡한 조직, 하위계층 적용
ㄱ. 미국: 1860년대 공무원제도 개혁주창 이후 실적주의 본격화
ㄴ. 팬들턴법: 초당적,독립적 중앙인사위원회 설치(CSCㅇ/MSPBX),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 용, 시보제도, 제대군인에 대한 특혜인정, 정치활동 및 정치헌금 금지, 인사위원회는 개선 건의안을 대통령을 통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
ㄷ. 능력 및 자격주의, 기회균등 및 공개경쟁시험, 정치적 중립, 공무원 신분보장
ㄹ. 능률성 제고, 민주주의적 평등이념 실현, 질적수준향상, 공무원 신분보장->직업공무원제 발전기여,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의적인 제제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해 구제권리 보장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독립된 중앙기관을 설치, 운영하게 함으로써, 권한 과 기능을 통일적이고 집권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