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2단원 정책학 부분입니다. (문제집 기본서 전부 합쳤어요 !)

소개

공무원 준비하며 제일 어려웠던 행정학을, 문제집과 기본서에 나온 내용을 모두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공부했습니다. 정책학부분의 모든것이 들어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미리보기로 보시고 결정해주세요 !

목차

1. 정책학 기초이론
2. 정책의제설정론
3. 합리적 의사결정과 정책분석론
4. 개인적 의사결정 이론모형
5. 집단적 의사결정 이론모형
6. 정책 집행의 연구방법
7. 정책(행정) 수단-by 살라몬
8. 정책대상집단의 조직화 정도와 순응방안
9. 정책 평가론
10. 정부 업무평가
11. 기획이론

본문내용

[정책학 기초이론]
1.[라스웰VS드로어]:
*[라스윌]은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정책학 강조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경험적,실증적 연구: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과정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연구]-처방적,규범적 연구:정책분석,정책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BUT 행태주의에 밀림->1960년대 사회혼란시기 재출발

*[드로어]는 [후기행태주의]를 선언하며, 학문의 경계를 초월하는
-[최적모형]과 [묵시적 지식][경험의 존중]을 주장하였다.->[후기 행태주의 선언-정책의 견인차역할]

*[드로어 모형]
-상위정책결정단계(meta policy making)-가치,현실,문제처리/자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문제,가치 및 자원의 배분, 정책결정의 전략에 대한 결정
-정책결정의단계(policy making)-자원의 하위배분, 우선순위에 입각한 목표설정, 각대안~
-정책결정이후의단계(post policy)-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정책집행, 정책평가
-의사전달과 환류단계-모든 단계가 상호연결되는 의사전달과 피드백 통로

2. 정책학은 [문제지향적], [범학문적 성격], [방법론적 다양성과 맥락성], [규범적 접근과 실증적 접근을 융합]하여 [처방적 접근]을 시도했다.

3. [살라몬의 정책수단 유형]
○간접수단: 손해책임법, 보조금, 지급보증, 기업지원, 바우처
○중간수단: 조세지출, 계약, 사회규제, 벌금, 부과금
○직접수단: 공적보험(최근간접수단으로봄), 직접대출, 경제규제, 공공정보, 공기업, 정부소비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경우, 직접적 수단이 간접적 수단보다 적합하다.
->행정지도에 대하여, 책임소재 불분명, 법치주의 침해의 단점이 있다.

4. [정책의 유형-로위/리플리-프랭클린/알몬드-포웰/살리스버리]
-로위: 강제력 적용-직접,간접 / 적용대상-개인행위, 행위환경(사회전체)로 구분함.
* 배분=분배정책(간접,개별), 규제정책(직접,개별), 재분배정책(직접,환경), 구성정책(간접,환경)
->배분정책: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면에서, 집행과정에서 반발과 갈등의 빈도가 가장 적은 정책유형이다 / 여러 가지 사업들로 구성되고, 이 사업들은 독립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들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한다.

참고자료

· 없음